윤후덕 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제22대 국회에서 윤후덕 의원 등 10인이 2026년 10월 28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의안 번호는 2222226이다.

이번 취재에서 확인된 공개 자료는 의안명, 의안 번호, 국회 대수, 제안자, 제안일 다섯 항목이다. 개정안의 구체적 조문, 소관 상임위원회, 현재 심사 단계는 이 자료에 담겨 있지 않아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쟁점도 현재 자료만으로는 정리할 수 없다. 개정 대상 조항과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찬성과 반대 논리를 소개할 수 없고, 주주나 국민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판단할 수 없다.

앞으로의 일정에 관해서는 자료에 제안일인 2026년 10월 28일 외의 날짜가 없다. 상임위원회 회부나 심사 일정은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으며, 이후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되는 처리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