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일자리 계획, 5년 단위 국가 계획과 임기 내 지자체 계획으로 짠다

김기현 의원 등 10인은 2026년 11월 9일 제22대 국회에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22588)을 발의했다. 법안은 기존 중앙 주도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지역고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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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왜 나왔나

법안은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 등이 지역고용 정책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위한 제도와 환경을 구축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중앙 주도의 한계, 지역 특수성 반영의 어려움,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와 협업 체계 미흡, 재정지원 안정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는 것이다. 특히 비수도권은 인프라와 정책수단이 부족해 자구 노력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법안은 적었다.

계획은 누가 어떻게 세우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안 제5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기 중 추진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대책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안 제6조).

심의 기구와 지원 체계는 어떻게 되나

지역고용 활성화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도와 시·군·구 지역고용노동심의회,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법안은 지역 맞춤형 지원과 초광역 단위 사업 등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도 규정한다. 시·도와 시·군·구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 사업 평가와 그에 따른 보상,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도 담았다.

고용위기 지역과 전담 센터는 어떻게 다뤄지나

법안은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의 지정과 선포, 해당 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혁신지원센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안 제25조).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