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급여 재원, 실업급여와 분리해 별도 보험료로 걷는 법안 발의

김형동 의원 등 11인이 2026년 11월 9일 제22대 국회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보험료 종류에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보험료 항목을 신설해 재원을 부과·징수 단계부터 독자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다.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실업급여 계정에 주는 재정 부담을 다루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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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마련 방식은 무엇이 달라지나

법안은 현행법의 보험료 종류에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보험료 항목을 새로 넣어, 이 재원을 별도로 부과·징수하도록 한다. 이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고용보험기금에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을 신설하는 것과 함께 추진되며, 법안에는 제13조제1항제1호와 제14조제1항 등이 언급돼 있다.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계정에서 실직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구직급여와 근로자의 출산·육아를 지원하는 모성보호급여를 구분 없이 함께 지출하는 구조로 운영돼 왔다. 법안은 이 구조에서 모성보호급여 몫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왜 재원을 따로 두자고 하나

법안은 모성보호급여 지출을 위한 별도의 독립적인 보험료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지출이 급증했다고 설명한다. 그 결과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구직급여 본연의 고용안전망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제안이유다.

고용보험법 개정안과는 어떤 관계인가

이 법안은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춰 이 법안도 조정돼야 한다고 법안은 밝히고 있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