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영상정보기기 촬영분 60일 이상 보관 추진, 단축 예외도

제22대 국회에서 서명옥 의원 등 13인이 2026년 11월 9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594)을 발의했다. 공공기관이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사건·사고의 사후 확인과 수사에 필요한 영상정보의 확보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숫자로 보기

현행법은 영상정보 보관기간을 어떻게 정하나

현행법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에 관해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고, 운영자가 설치 목적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이 때문에 범죄·실종·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뒤 영상정보가 필요한 시점에는 이미 삭제돼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생긴다고 설명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공공기관이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는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운영자가 보관기간을 정하던 현행 방식에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최소 보관기간 기준이 생기는 셈이다. 이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제9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담겼다.

보관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설치 목적, 설치 장소의 특성, 촬영 범위 등을 고려해 장기간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영상에 일률적으로 60일을 적용하지 않고 예외 여지를 둔 것이다. 법안은 이를 통해 수사에 필요한 영상정보를 확보할 가능성을 높이려 한다고 설명한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