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관리지역 지정 땐 사업계획승인 전 국토부 의견 청취…주택법 개정안 발의

김종양 의원 등 11인이 2026년 11월 9일 제22대 국회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589)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주택 수요를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 더해 지역별 공급량을 관리하는 제도를 주택법에 넣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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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택법은 주택시장을 어떻게 관리하나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택의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법안은 이를 통해 주택시장의 수요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법안은 왜 공급 관리를 말하나

법안은 비수도권에서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주택 수요가 구조적으로 줄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기존 수요관리 정책만으로는 주택시장 변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고, 주택 수요와 무관하게 주택이 공급되는 상황에 대응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적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장래인구 및 가구추계,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공급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 주택의 적정 공급량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이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관련 조문은 안 제15조제4항과 제63조의3 신설 등이다.

법안은 이런 장치로 지역 주택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에서 밝혔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