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해양생물 아닌 해양생물도 인명피해 우려 땐 조치 요청 근거 신설

김용태 의원 등 10인이 2026년 11월 9일 제22대 국회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596)을 제안했다. 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 상승 등으로 해양생물의 유입·분포 양상이 달라지면서 해양생태계 교란과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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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해양생물의 위해성평가와 평가 결과의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해해양생물 외에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해양생물이 출현했거나 출현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관리사업이 국고보조 대상에 추가된다. 이 내용은 안 제22조의2 신설 등을 통해 반영된다. 법안은 이를 통해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해양생물에 의한 인명피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힌다.

현행법은 어떤 해양생물을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있나

현행법은 외국에서 유입된 해양생물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중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것을 해양생태계교란생물로 정한다.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은 유해해양생물로 정해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왜 개정하려 하나

법안은 해양생물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적었다. 같은 맥락에서 유해해양생물로 지정되지 않은 해양생물의 출현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관리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안이유로 든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