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소방 비용, 도급금액·사업비에 넣는 근거 신설 추진

이광희 의원 등 11인은 2026년 11월 9일 제22대 국회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577)을 발의했다. 건설현장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임시소방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어디에 반영할지 법률에 명시하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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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 건설현장 소방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현재는 공사시공자가 부담하고 있다. 현행법은 공사시공자가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특정 소방대상물의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화재위험 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런 의무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그 때문에 해당 비용을 공사시공자가 떠안는 상태라는 것이 법안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무엇을 바꾸나

개정안은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비용과 임시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도급금액이나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한다. 신설 위치는 안 제15조제5항이다.

발의 측은 왜 법률에 넣으려 하나

법안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처럼 건설현장의 소방 관련 비용 부담도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