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인건비 국가 부담 늘리는 개정안, 소방특별회계 계정 간 재원도 유연하게

조지연 의원 등 11인은 2026년 11월 6일 제22대 국회에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550)을 발의했다. 법안은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는데도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지방재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배경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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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무엇을 바꾸려는 것인가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부담을 확대하고, 소방특별회계의 계정 간 재원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 제5조, 제6조, 제7조의2 및 제9조를 개정 대상으로 삼았다.

왜 인건비 부담 구조를 바꾸자고 하나

법안은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지방재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한다. 또 소방특별회계의 계정 간 재원 활용이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안이유로 제시한다.

현행 소방특별회계는 어떻게 운용되나

현행법은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회계는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해 운용한다. 개정안이 말하는 계정 간 재원 운용의 유연성은 이 두 계정 사이의 재원 활용을 가리킨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