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우 부산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복지사업 수혜 규모·성과관리 지적

[시사매거진 조연묵 기자] 부산지역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이 잠재적 수요에 비해 대상자 규모가 작고,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역시 교육 이수에 치중해 실질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조용우 의원(복지환경위원회)은 이날 부산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립·은둔청년과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취업과 사회복귀를 중심으로 성과평가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는 부산지역 고립·은둔청년이 약 4만 명으로 추산됐지만, 사업의 직접 지원 목표는 100명으로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인구와 지원 규모 사이의 격차가 큰 만큼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확대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업 신청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외부 활동이 제한된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면 온라인 자발적 신청만으로는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충분히 찾아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통합접수창구에 등록한 인원과 실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된 대상자, 전문기관 상담 및 서비스 연계 실적을 구분해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단순 접수 건수보다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진 비율을 파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부산 전역을 담당하는 전문 서비스 제공기관이 5곳에 불과한 점도 지적됐다. 거주지역에 따른 접근성 격차를 점검하고, 초기 상담부터 대인관계 회복과 일상생활 복귀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단절된 청년이 관계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 마련을 요구했다.

경계선지능 청년을 위한 자립지원사업에서도 참여 인원과 실제 수료 실적 사이에 차이가 확인됐다.

청년 자립교육에는 107명이 신청해 88명이 선정됐으나, 실제 참여자는 66명에 그쳤다. 이 가운데 교육과정을 마친 인원은 42명으로, 참여자 대비 수료율은 약 63.6%다.

일경험 프로그램은 17명 중 13명이 수료해 약 76.5%의 이수율을 기록했다. 반면 일경험처 협약기관은 3곳으로 집계돼 직무 체험 기회와 취업 연계 기반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 의원은 교육 참여와 수료 실적만으로 자립지원사업의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교육 이후 직업훈련 참여 여부와 취업 실적, 채용 형태, 고용 유지 기간 등을 확인해야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 지원체계도 강조했다. 획일적인 교육과 단기 일경험에서 벗어나 개인별 직무 역량을 평가하고, 취업 알선과 직장 적응 지원을 연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대상자를 얼마나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몇 명이 수료했는지가 아니라, 이들이 실제로 사회와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게 됐는지가 정책의 성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사회서비스원에 대상자 선정 기준과 서비스 연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취업과 사회활동 지속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복지사업의 외형적 실적과 수혜자의 실질적인 생활 변화 사이의 간극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부산사회서비스원이 대상자 발굴 범위를 넓히고 교육 이후 사회복귀와 경제적 자립까지 확인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