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전 오늘 10·28 건대항쟁 40주년…국가폭력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요구 확산

[시사매거진 = 주성진 기자] 1986년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발생한 '10·28 건대항쟁'이 40주년을 맞았다. 당시 학생운동에 대한 대규모 경찰 진압과 구속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28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따르면 건국대학교 민주동문회와 관련 단체들은 건대항쟁 40주년을 맞아 국회 토론회와 진실규명 신청,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30분 국회박물관 강당에서는 '건대항쟁 법적 재심과 역사적 재평가, 그리고 현재적 의의를 묻다'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토론회는 건국대학교 민주동문회와 여야 일부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준비했으며, 당시 사건의 역사적 성격과 법적 재심의 필요성, 피해자 명예회복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10·28 건대항쟁은 1986년 10월 28일 건국대학교에서 개최된 전국 학생운동 관련 집회와 이후 경찰의 대규모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학생들을 진압했으며, 관련 단체들이 제시한 기록에 따르면 1,525명이 연행되고 1,288명이 구속됐다. 이는 당시 학생운동에 대한 대규모 사법처리 사례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사건 이후 많은 참가자들이 구속과 수사, 재판을 거치며 학업과 직업,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민주화 이후에도 사건의 성격과 국가 책임, 피해 회복 문제에 대한 논의는 지속돼 왔다. 특히 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은 당시 수사와 사법처리 과정의 적법성, 국가권력 행사에 따른 인권침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 등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고 피해자들의 증언과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피해자와 관련 동문들이 추가적인 진실규명 신청을 진행했으며, 40주년을 계기로 피해 범위와 국가 책임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했다.

28일 오전에는 추가 진실규명 신청과 기자회견도 예정됐다. 관련 단체들은 법적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과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책임 규명,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40주년 기념행사는 과거 사건을 재조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와 국가권력의 관계를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가권력이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과정에서는 적법절차와 비례성 원칙이 중요하다. 국가안보와 공공질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기본권 제한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한 과거 국가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진실규명과 회복 조치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신뢰를 높이는 과제와도 연결된다. 다만 역사적 평가와 법적 책임 판단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사건의 구체적인 위법성이나 개별 피해자의 재심 및 배상 요건은 관련 기록과 증거를 토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

국회와 정부 역시 피해자들의 요구를 검토하면서 공적 기록의 보존과 공개, 진실규명 절차의 지원, 피해 회복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10·28 건대항쟁은 198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다.

사건 발생 40년이 지난 지금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은 과거사 정리의 과정이 오랜 시간에 걸쳐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40주년을 계기로 당시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과 조사, 피해자들의 증언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법적·사회적 평가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