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등 11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만희의원 등 11인이 2026년 10월 28일 제22대 국회에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같은 날짜로 올라 있다.

이 법안의 의안 번호는 2222224다. 제안자는 의안정보시스템에 '이만희의원 등 11인'으로 표기돼 있다. 제안자 전체 명단은 이번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다.

어떤 조항을 어떻게 고치려는지는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확인되는 것은 의안명이 '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점뿐이며, 기존 의료기기법의 일부를 고치는 형식의 법안이라는 뜻이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번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쟁점도 현재 자료로는 정리할 수 없다. 개정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찬성과 반대 논리가 각각 무엇인지, 주주나 국민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조문이 공개되면 양쪽 논리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일정도 자료에는 나오지 않는다. 자료에서 확인되는 날짜는 제안일인 2026년 10월 28일이 유일하며, 확인되는 절차는 제안뿐이다. 이후 심사 일정은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