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10월 27일 제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10월 27일 제안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안은 제22대 국회에 제출됐고, 제안자는 김용만 의원 등 12인이다.

이 개정안의 의안 번호는 2222153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의안명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제안자 항목에는 김용만 의원 등 12인이라고만 적혀 있다. 함께 이름을 올린 의원들의 명단이나 소속 정당 등은 이번에 확인된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다.

확인된 자료에는 개정안의 조문이나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어떤 조항을 어떻게 바꾸려는 것인지,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쟁점도 마찬가지로 자료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개정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찬성과 반대 논리를 균형 있게 정리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면 양측 주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일정과 관련해 자료에서 확인되는 날짜는 제안일인 2026년 10월 27일뿐이다.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나 심사 일정, 표결 시점 등은 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