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1년 29세에 7억 상가"...강신철 아들 '이모부 찬스', 철거민 특공 이어 자금출처 도마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재산 검증이 가족 간 자금거래로까지 번졌다. 취업 1년 남짓한 29세 장남이 분당의 상가를 7억1550만원에 매입한 사실에 이어, 매입대금 전액을 이모·이모부에게 10년간 빌린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금 조달 방식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기에 장남의 부동산이 인사청문요청안 재산 공개목록에서 빠진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논란의 초점은 단순한 부동산 보유를 넘어 자금의 성격과 재산 신고 과정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강 후보자 장남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상가 매입자금 내역을 공개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천 권한대행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장남은 지난 6월 30일 해당 상가를 7억1550만원에 매입했다. 지난해 6월 학군장교로 전역한 뒤 중견기업에 취업한 지 약 1년가량 지난 시점이다.

문제의 핵심은 매입자금의 조달 방식이다. 천 권한대행은 "장남이 상가 매입대금 전액을 이모와 이모부에게서 차용했다"며 "이 가운데 이모부로부터 빌린 2억1550만원은 이자 없이 10년 만기로 작성된 차용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천 권한대행은 이를 두고 "가족 간 금전거래의 형식을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가까운 거래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이자 차용액이 세법상 증여세 과세 여부와 맞물리는 기준에 근접하도록 설정됐다는 점을 들어 거래 구조 자체가 사전에 계산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취업한 지 1년밖에 안 된 29세 조카에게 7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인지 의문"이라며 이른바 '이모부 찬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청년층의 주택·부동산 자금 조달이 대출 규제로 제약받는 상황에서 가족의 경제력을 활용해 거액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 아니냐는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장남의 상가 보유 사실은 앞서 재산신고 누락 논란으로도 이어졌다. 앞서 천 권한대행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장남이 해당 상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재산 공개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강 후보자 측은 은폐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후보자 측은 "9월 4일 장남의 부동산 내역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뒤 국회와 유관기관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상가는 2026년 정기 재산신고 이후 장남이 취득한 부동산이어서 정기 재산신고를 기초로 작성하는 인사청문 공개목록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관련 지방세 납부내역은 청문요청안에 이미 첨부돼 있었지만 공개목록 작성 과정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청문회에서는 단순 누락인지, 재산 공개 과정에서 어떤 경위로 빠졌는지와 함께 7억1550만원에 달하는 취득자금이 실제로 어떻게 이동했는지가 함께 확인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 본인의 부동산 취득 과정도 이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천 권한대행은 지난 6일 강 후보자가 군 복무 당시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주소를 옮겨 철거민 자격을 확보한 뒤 2012년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후보자는 2007년 7월 강원 화천 지역 군인아파트로 전입했다가 2008년 3월 천왕동 주택으로 주소를 옮겼다. 이후 같은 해 10월 구로구청이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해당 주택을 보상 매입하면서 강 후보자 부부가 이주대책 대상이 됐고, 2012년 서초네이처힐 84㎡를 5억2000만원에 특별분양받았다는 게 천 권한대행의 설명이다.

천 권한대행은 "해당 주택이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을 대상으로 특별분양된 아파트"라며 "자격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분양가 5억2000만원이던 아파트의 현재 시가가 약 22억원으로 상승한 점도 함께 거론했다.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이나 부정청약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천왕동 주택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으로 1997년 정상적으로 증여받았다"며 "격오지 순환근무 중에도 가족들이 수시로 머문 생활 근거지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무상 실제 거주가 어려운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이 될 수 있어 특별분양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를 일치시키거나 공무상 예외 사유를 행정기관에 충분히 소명하는 절차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은 인정했다.

이번 논란은 각각 별개의 부동산 문제처럼 보이지만 인사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 가족의 재산 형성과 취득 과정이라는 하나의 틀에서 들여다볼 가능성이 커졌다.

아들의 경우에는 7억1550만원의 상가 매입자금이 가족 차용이라는 방식으로 조달된 과정, 무이자 차용의 조건과 실제 상환 여부, 가족 간 거래가 세법상 어떤 성격을 갖는지가 관건이다.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는 철거민 이주대책 대상 자격을 어떤 경위로 취득했고 특별분양 과정에서 관련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핵심이다.

여기에 장남 부동산의 재산 공개목록 누락까지 더해지면서 청문회에서는 재산 규모보다 재산이 형성되고 공개된 과정의 투명성이 주요 검증 대상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열린다. 후보자 측의 해명과 야당의 추가 자료 공개가 맞물리면서 청문회에서는 장남의 자금 조달 내역과 가족 간 차용의 실질, 재산신고 누락 경위, 후보자 본인의 특별분양 자격을 둘러싼 사실관계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