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인 금산군수의 금산 군민 우롱… “노래교실 망언”

[시사매거진 박규하 기자] 박범인 금산군수의 부족한 행정 감각과 마비된 윤리 의식이 선유원 노래교실 행사장에서 민낯을 드러냈다.
 

180억이면 될 일을 ‘900억’이라 부풀린 "군민 우롱"

박 군수는 농촌 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며 “군비가 900억 원이나 든다”는 황당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11월 13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국비 50%, 도비 30%가 지원되는 구조로, 금산군이 실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약 20%, 즉 "180억"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과적으로 군수의 부정확한 판단 또는 과장된 설명으로 인해 전 군민이 매월 15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었던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가 무산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는 하루 약 2억 5천만 원 규모의 소비 효과가 지역에서 사라진 셈이라는 지적이다.
 

“업체 대표와 골프 친 것을 격려해야 하나” 논란 발언

가장 경악스러운 대목은 해외 투자 협약 이후 사업을 백지화한 업체 대표와 미국 뉴욕인근에서 골프를 함께한 사실을 언급하며, 오히려 “격려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당당히 요구한 대목이다.

일반 공직자의 경우 이해관계자와의 사적 접촉조차 징계 수준인대, 지방자치단체장이 업체 관계자와의 골프 회동을 문제의식 없이 언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해당 발언이 "공직자 윤리 기준" 및 "김영란법"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는 다분한 "범죄적 발언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박 군수가 업체 대표와의 접촉을 성과처럼 설명하는 모습은 금산군의 청렴도 평가가 전국 최하위권인 5등급을 받은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군민 기만 논란… 구구절절한 궤변... 책임 있는 군정 운영 요구

행정 실패 논란 속에서도 "책임 있는 설명"보다는 "궤변에 가까운 발언"이 이어지면서, 군민의 귀를 더럽히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박 군수는 금산군 전역을 돌면서 궁색한 변명과 군민을 우롱하는 발언을 멈추고 그럴시간에 군정 살림과 공직자 윤리 기준에 맞는 군정 활동에 매진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