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회 예산 '밀실 담판' 정조준...비공식 협의체 금지 법안 발의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비공식 협의체를 통한 비공개 담판 관행을 원천 차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의 '깜깜이 예산 심사' 관행에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 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외부의 이른바 '소소위' 등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회의록이 남지 않는 비공개 협의에서 증액·감액이 사실상 결정되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이 약화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예산심사 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 한도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출 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규정했다. 상임위 단계에서 과도한 증액이나 감액이 이뤄지는 것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개별 사업 중심의 증감 심사에서 벗어나 국회 차원의 거시적 재정 운용 관리 기능을 강화하려는 제도 설계로 풀이된다. 예산 심사의 순서를 '지출 총량 관리' 중심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국가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국회의 통제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예산 심사는 단순한 항목 조정이 아니라 국가 재정 운용의 방향과 책임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 과정"이라며 "비공개 협의에 의존해 온 예산 조정 구조는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국가 예산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 속에서 심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며 "거시적 지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 통제 기능을 실질화하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