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TK통합법 위해 필리버스터 전격 중단…與 "당론부터 정하라" 역공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국민의힘은 1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해 진행 중이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격 중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로 인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최가 어렵다"고 주장하자, 명분을 차단하고 즉각 법사위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라며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TK 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거부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오늘부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법사위를 열지 못한다는 주장이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임을 알지만 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에 시간적 여유를 드리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궁색한 핑계를 대지 말고 즉시 법사위를 개최해 TK 통합법을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도 이날 내부 공지를 통해 "현 시간부로 진행 중인 무제한 토론을 중단한다"며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도 실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법사위 개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궁색한 핑계"라고 반박하면서도 TK 통합법 처리를 위해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부 경북 기초의회의 반대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기초의회 의견은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며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을 기초의회 반대를 이유로 가로막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구·경북 의원들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고 의총 보고와 원내대표 공식 요구까지 마친 사안"이라며 "당론 운운하며 발목을 잡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경북 지역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법사위를 즉각 개최해 TK 통합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역공에 나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찬성이라면 민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찬반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통합을 추진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에 찬성인지 반대인지 먼저 한목소리로 당론을 정하라"며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TK 통합법을 둘러싸고 필리버스터 중단이라는 강수를 주고받으면서도 책임 공방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법사위 개최 여부와 여야 간 합의 도출 여부에 따라 TK 통합법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