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신천지예수교회 "정부의 특정 종교 '해악' 규정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훼손"
"수사 전 결론 도출은 사법 독립성 침해... 종교 판단 권한은 정부에 없어" "사회적 공헌 외면한 추상적 비난 중단하고 사실과 법치에 근거한 국정 운영 촉구"
[시사매거진 한창기 기자] 신천지예수교회(이하 신천지)가 최근 정부 수뇌부의 특정 종교 겨냥 발언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신천지 측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 권력의 일방적인 '해악' 규정을 비판하고, 헌법 정신에 입각한 공정하고 절제된 국정 운영을 촉구했다. "결론 정해놓은 수사 지시… 법치주의 경계 무너뜨려"신천지는 정부의 최근 행보가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특정 집단을 범죄 집단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시사매거진 한창기 기자] 신천지예수교회(이하 신천지)가 최근 정부 수뇌부의 특정 종교 겨냥 발언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신천지 측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 권력의 일방적인 '해악' 규정을 비판하고, 헌법 정신에 입각한 공정하고 절제된 국정 운영을 촉구했다.
"결론 정해놓은 수사 지시… 법치주의 경계 무너뜨려"
신천지는 정부의 최근 행보가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특정 집단을 범죄 집단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 간담회에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오래 방치해 폐해가 크다"고 언급한 데 이어, 13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사이비', '이단' 등의 표현을 쓰며 합동 수사를 지시한 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신천지 관계자는 "행정부 수반이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결론을 전제한 발언을 하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최고 권력자가 직접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헌법적 경계를 노골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단 기준은 '성경'이어야… 공개 시험 제안에 응하라"
신천지 측은 종교적 정통성과 이단의 시비는 권력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종교 본연의 텍스트인 '성경'에 의해 판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과거 예수 역시 당대 기성 종교 세력에 의해 '이단'으로 몰렸던 역사를 언급하며, 현재의 이단 규정이 교세의 크기나 일부 목회자의 주장에 매몰돼 있다고 꼬집었다.
성명서는 "그동안 이단 시비를 가리기 위해 대중 앞에서 공개적인 '성경 시험'을 치르자고 수차례 제안했으나 공정한 응답을 받지 못했다"며 감정과 여론이 아닌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논의를 요구했다.
"사회적 공헌 외면한 채 특정 집단 '희생양' 삼아"
신천지는 자신들이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전제하며, 구체적인 잘못이 지적된다면 언제든 시정할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국가 재난 상황에서의 자발적 봉사와 헌혈 등 사회적 기여를 강조하며 "추상적인 '해악'이라는 표현만 반복될 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피해 사실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과거 수많은 고소·고발 사건이 사법 절차를 통해 무혐의 또는 무죄로 결론 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여론이 이를 반복적으로 소비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통합의 정치로 돌아와야… 헌법 수호 위해 침묵하지 않을 것"
신천지는 정치권이 특정 종교를 정치적 위기관리의 도구나 '희생양'으로 삼는 방식은 민주주의 발전에 저해된다고 경고했다. "오늘 한 종교가 표적이 된다면 내일은 또 다른 종교와 시민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과 질서 안에서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끝으로 신천지 성도 일동은 "정부는 감정적 규정이 아닌 사실과 법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본분을 다하며 진실과 신앙으로 문제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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