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 직무 적합성 의문"

[시사매거진 한창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 국민의힘)은 교육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종시의 사교육 의존도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29일 밝혔다.

2024년 세종시 사교육 참여율은 83.5%로 전국 평균(80.0%)을 웃돌며, 서울(86.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초등학교 참여율은 90%에 달해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세종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 8000원으로 전국 평균(47만 4000원)을 넘어섰으며, 2014년 최교진 교육감 취임 이후 10년간 증가율은 157%로 전국 최고였다. 고등학교 사교육비는 16만 원에서 56만 5000원으로 253% 급등했다.

영어유치원 비용도 월평균 165만 7000원으로, 서울(136만 4000원)과 경기(124만 7000원)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전북(173만 6000원)과 함께 전국 최상위 수준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 사교육비와 참여율 급등은 지난 10년간 공교육 정상화 정책 실패의 결과”라며 “세종 교육을 정상화하지 못한 인물에게 국가 교육을 맡길 수 있느냐는 근본적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교육 정책에서 연이어 실패한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사교육비 상승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