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핵심증거 확보, 판도라 상자 열리나

[시사매거진 신혜영 기자] 경찰이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상계엄 당시 사용됐던 비화폰 서버기록 등을 확보했다. 포렌식을 통해 자동 삭제된 기록 대부분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증거로 꼽혔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면서 수사 속도에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비화폰 서버 기록 거의 대부분 확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백동흠)은 지난 4월30일부터 5월22일까지 포렌식을 통해 2일마다 자동으로 삭제된 비화폰 서버 기록을 거의 대부분 확보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부터 올해 1월22일까지의 서버 기록이 대상이다.

23일 특수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박종준 전 경호처장 및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관련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서버 기록에는 윤 전 대통령, 김 차장 등이 주고받은 통화기록과 문자 수·발신 내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사용한 비화폰, 업무폰 등을 압수 및 임의제출 받아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공무집행방해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도 선별해 임의제출 받았다.

경찰은 이번에 확보한 비화폰 서버를 통해 체포방해 지시와 서버 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 시도 정황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앞서 특수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관련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관련 6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그러나 지난 4월 16일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 이후 경호처와 임의제출 방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왔다. 당시 경호처는 전보다 전향적인 입장으로 협의에 임해왔던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윤석열 비화폰 사용자 정보 ‘원격 삭제’ 정황 확인…누가 삭제했나

특수단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기록이 12·3 비상계엄 사태 사흘 뒤인 12월6일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이 포착됐다. 6일은 홍 전 차장이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힌 바로 다음 날이다.

26일 특수단 관계자는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비화폰 서버 분석과정에서 지난해 12월6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에 대해 사용자 정보를 원격 삭제한 정황을 확인해 증거인멸 혐의로 지난주부터 관련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서버를 건드린 것은 아니고 원격으로 일반 휴대폰으로 치면 초기화를 했다고 보면 된다”며 “(삭제된 정보가 복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른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경찰이 증거인멸 수사를 개시했으나, 아직 피의자는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는 일은 경호처 상층부의 지시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의 폭로와 자신을 향한 수사를 우려해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한 것 아니냐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면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경찰은 추가로 2024년 3월부터 비상계엄 전까지 약 9개월 치의 비화폰 서버 기록도 확보 중이며, 대통령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도 열람하고 있다.
 

검찰,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청

23일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사건 관계자들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비화폰 통화기록이 필요하다고 보고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 26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5차 공판을 진행 말미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윤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이 팽팽한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 피고인의 공범들은 비화폰으로 본건 내란 범행을 실행했다”며 “비화폰을 받을 필요가 없는 군사 관계자들이 정부 비화폰을 별도로 지급 받았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도 (비화폰이) 지급된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모관계, 구체적인 지시 시점 등을 명확히 알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에게 개별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동경로, 제3자 접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폐쇄회로(CC)TV 영장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의견서를 검토한 후 다음 기일에 의견서를 통해 의견을 밝히겠다”면서도 “검찰이 소명 사유로 내세우는 주장 자체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계엄을 위해 (비화폰이) 보급됐단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오히려 “검찰이 아직 복사해주지 않는 기록이 있다. 재판이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증거를 복사해주지 않는 것이 가능하냐”고 따져 물었다.

경찰, 계엄 회의 CCTV 확보…한덕수·이상민 진술 배치 달라

경찰은 대통령집무실 복도와 국무회의가 열린 대접견실과 관련된 CCTV 자료를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인 12월4일까지 전부 확보한 상태다.

이와 관련,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진술 중 배치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5월26일 오전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세 사람의 진술이 최근 확보한 서울 용산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와 다른 점을 포착해 전날 소환조사했다. 국무회의가 열린 대접견실 CCTV를 분석한 결과, 문건 수령 상황이 기존 진술과 달라 이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종이쪽지를 멀리서 봤다”며 지시 내용을 부인했다.

한 전 총리도 탄핵 재판에서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구체적 상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10시17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린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특수단은 지난 2월까지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두 차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특수단은 오전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증거를 확보해 필요한 참고인 조사를 했고, 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 CCTV를 확보해 분석해보니 출석 조사 시 진술했던 부분과 다른 부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와 시간 등에 관련한 새로운 사실이 CCTV 분석을 통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에 따르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계엄 전 포고령을 확인한 것으로 CCTV에 찍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달 중순 내란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마찬가지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내린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또 특수단은 경호처로부터 삼청동 안가 CCTV 자료를 받기로 했다. 서울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는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기밀 시설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3일 저녁 7시쯤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과 저녁 식사 회동을 했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24년 12월 계엄 직후 윤석열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보

특수단은 지난 5월 15일 윤 전 대통령의 통화내역을 확보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이 확보한 통화내역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5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에게 잇따라 전화를 했다”며 통화 내용 공개를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의 전화를 받은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장소를 계속 바꾸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혼란을 키우면서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했고, 민주당 지지자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자작극을 벌인 나경원 의원은 계엄 해제 투표에 불참했다”며 “이들의 그날 행적은 윤석열과의 통화 내용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하는 것이었음을 방증한다”라고 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김건희 수사 개입 목적으로 보이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의 통화기록 정황도 드러났다.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은 17일 여의도 당사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의 개인 휴대전화에서 김건희 수사 개입 목적으로 보이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의 통화기록이 대거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