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방범대 지원 강화...치안 강화 총력

[시사매거진 권보경 기자] 부산시의회가 자율방범대의 특별 및 긴급 방범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 차원의 법령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치안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덕천·만덕)이 대표발의하고, 송상조(서구1), 이종진(북구3), 이준호(금정구2)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 또는 부산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특별·긴급 방범활동에 나선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이 지급된다.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논의는 국회에서도 진행됐지만, 법령 개정이 지연되면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의회는 지방 차원의 해결책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김효정 의원은 그간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자율방범대 지원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방범대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걸맞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이 방범대원들의 사기 진작과 함께 지역사회 안전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법령 개정이 늦어지는 상황에서도 지역 현실에 맞춘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자율방범대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이 확정되면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역 치안 유지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