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부산 이전, 국회 심사 돌입...본격 논의 시작

[시사매거진 권보경 기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국민청원이 3주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며 국회 심사 절차를 밟게 됐다.

부산시는 4일 오후 1시 42분 기준으로 해당 청원이 청원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는 90일 이내에 해당 청원을 심사하고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번 청원은 최근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등으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동력을 잃고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됐다.

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마지막 관문인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청원 시작 초기에는 기존의 익숙하고 직관적이었던 단순 서명 방식과 달리,'국회전자청원' 방식이 생소해 참여 속도가 더뎠다. 또한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통한 보이스피싱, 악성 앱 설치 우려는 물론 복잡한 본인인증 절차등이 시민들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시는 부산역, 서면역, 경성대·부경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등 시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지역 축제와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입학식 현장에서도 홍보 활동을 병행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박형준 시장 역시 직접 홍보 부스를 찾아 시민들에게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참을 요청했다.

홍보 부스를 찾은 시민들은 “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이 2년째 지연되는 상황에 답답함을 느낀다”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정치적 갈등을떠나 지역 현안에 집중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한편,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돌파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90일 이내에 해당 청원을 심사해야 하며, 이후 국회의장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이전을 둘러싼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올해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완수하는 해가 될 것이며, 부산시민의 결집된 힘으로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특히, 이번 청원이 빠른 속도로 요건을 충족한 것에 대해 "부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며 "산업은행 이전 논의의 끝을 반드시 보겠다"고 강한 의지를 전했다.

이어 "현재 야당의 정치적 판단만 남은 상황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수도권 잔류 기관의 지방 이전이라는 점에서 18년 만에 이뤄지는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산업은행 이전은 서울·부산 양대 성장 거점 형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이는 지방의 자립과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도모했던 노무현 정부의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신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아무리 거대 야당이라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