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헌재, 尹 비상계엄 본질인 부정선거 규명에 초첨 맞춰야"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4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초점을 비상계엄의 본질인 부정선거 규명 문제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세력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을 막아야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제21대 총선 당시 몇몇 선거구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시한 2020년 4·15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투표자수 검증 요청을 두 차례 모두 기각했다"며 "이는 오히려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계엄 발령의 당위성을 강하게 뒷받침해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선관위에는 297명의 계엄군이 배치됐고 이 숫자는 국회 투입 병력인 280명을 상회한다'며 "비상계엄의 방점이 국회보다 선관위에 찍혀 있음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수산시장 내에 점포하나가 고객에 속여 항의받았다면 수산시장 전체가 나서서 영업정지 등으로 징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게 마땅하다"며 "하물며 국가의 공복을 선출하는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는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선관위는 무신불립(無信不立·믿음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다)의 헌법기관으로 국민의 절대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헌재는 비상계엄의 정당성 여부를 가늠하는 부정선거 문제를 충분히 심리하고 변론 기회 역시 충분히 부여함이 마땅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세계선거재판회의 총회 참석 전력을 언급하며 "헌재는 선거 재판 및 선거 관리 권한과 기능이 없다. 이러한 선거 관련 국제기구 총회에 헌법재판관이 참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선관위의 주선 또는 연계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헌재가 탄핵심리에서 부정선거 문제 다루기를 기피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일갈했다.

황 전 총리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해보니까 부정선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어느 지역이 어떻게 이상하다고 하셨다"며 "검찰총장을 그만두면서 그 뒤로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한편 황 전 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비상계엄과 부정선거 카르텔' 주제로 열린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도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방법은 비상계엄 밖에 없다고 판단을 내리셨다. 부정선거 세력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을 막아야했다"며 "나라를 살릴 유일한 방법이 비상계엄이라고 판단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이다. 총성 없는 제2의 6·25전쟁"이라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느냐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로 가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김일성 장학생들과 주사파, 친중 세력이 결탁해서 부정선거와 내란 조장으로 대한민국을 극심한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 모든 위기는 2020년, 2024년 총선에서 총제적인 부정선거로 의석수를 도둑질을 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은 중국, 북한과 결탁해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한 후 의회 독재를 통해 사법부와 행정부까지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