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결정과 임명 별개 문제...국회 헌법기관 구성권 침해"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과 임명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는 지적에 대해 "헌재의 결정이 임명 강제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이미 여러 번 이야기 했듯이 마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주문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법에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지 임명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임명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은 지연시키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심판만 빨리 진행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에 관한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사실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한 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한 결론부터 먼저 내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독단적인 국회법 해석 권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월 15일 선관위와 감사원의 권한쟁의 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8인 체제에서 선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마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 심판부터 서둘러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만약 공정한 운영을 하지 않고 내가 공개 질의한 이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헌재에 대한 신뢰를 거둘까 걱정된다. 정치적 쟁점부터 먼저 따지면 정치재판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편 헌재는 지난 3일 오후 2시 마은혁 재판관 후보 불임명에 대한 선고를 예고했지만 불과 두시간 앞두고 연기했다가 전날 변론을 재개한 이후 종결을 선언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