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재, '내란죄' 뺀 졸속 탄핵소추문 각하해야…국회 재의결 필요"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졸속 탄핵소추문을 각하하라"며 "국회는 탄핵소추문을 다시 써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안에 '내란'이라는 단어가 38번 들어갔고 탄핵소추 사유 1번이 내란 범죄행위"라며 "내란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 위반 사유를 제외한다면 내란죄뿐 아니라 직권남용죄, 특수공무방해죄와 계엄법 위반 사유도 제외해야 한다. 야당은 국민을 우롱한 졸속 탄핵소추문 작성을 사과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도 더 큰 문제"라며 "정족수 151석으로 탄핵소추한 사유도 내란인데 내란을 뺀다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이야말로 근거없는 원천 무효"라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수사권 일체를 경찰로 이관하라. 공수처는 2021년 설립 이후 4년 동안 기소한 사건이 5건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역량이 떨어지는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는 내란죄를 수사하면서 탈법적 불법적 영장을 받아서 무리하게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 하나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라 법질서 지키기, 법치주의 지키기, 대한민국 지키기"라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수사권을 인정해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판사가 영장에 아무런 이유와 근거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며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판사가 법 위에 서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권 권한대행은 "공수처는 한술 더 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요청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무도한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며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불행을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자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절차와 역량 문제 이외에 인적구성이 지극히 편향적이다. 공수처 최장우 검사는 법무법인 LKB 출신이고 국회 측 탄핵심판 대리인 이광범 변호사는 LKB 설립자이자 사실상의 대표"라며 “공수처와 국회 (탄핵심판) 법률인단이 모두 민주당과 LKB로 연결돼있다. 공정한 적법절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LKB, 민주당과 삼위일체인 공수처는 국정 혼란을 중단해야 한다"며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수사 일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