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공수처 '尹 체포' 시도에 "대단히 불공정·월권적 행위...공수처·정치판사의 부당거래"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거래"라며 "이제라도 중단된 건 다행이지만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깊은 유감 표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입법 행위로서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 분립 위반이다. 대한민국 법치가 실종된 데 대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또한 "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인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에 이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도주 가능성도 없고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적 절차가 적용된다면 국민들은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욱이 현재 헌법재판관의 구성도 일부 갖춰져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신속한 심리도 가능한 상황"이라며 "대통령 측에서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조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국격을 고려하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 임의 수사를 하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라며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나아가 국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사태의 결과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 등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무고죄로 맞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을 무고와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등은 내란 선전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국회의 한 축인 여당 의원들에 대한 무고성 고발을 남발해 국회 기능을 왜곡하려고 한다"며 "맞고발을 통해 바로잡고자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