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野 '감액 예산안' 단독 강행 처리에 "李 방탄·국정마비용...흑역사로 남을 것"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단독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예산 행패'"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와 의회민주주의에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예산 행패로 민주당만 빼고 우리 국민 모두가 불행해진다"며 "이대로 확정되면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날렸다"며 "정부 예비비와 감사원, 검찰, 경찰 등 특활비 등을 감액했는데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정마비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놀랍게도 여야가 합의한 민생예산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특히 이 중에는 호남고속철도 건설 예산도 있었는데 국정 마비를 위해서라면 호남도 버리겠다는 민주당"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전공의 지원 사업 예산도 깎았다. 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등 대한민국의 미래 예산들까지 날려버렸다"며 "우리의 성장 동력은 식을 것이고 민생은 어려워질 것이다. 치안과 안보는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백주대낮의 행패를 제지하기 위해 힘을 모을 때"라며 "국민과 함께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정부 원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673조3000억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예결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한편 대통령실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 감액안을 통과시켰다"며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