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감사원장·검사 탄핵에 "헌법 질서 유린 행위...정치적 보복이자 방탄"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대통령실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 집행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 추진은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적 탄핵 행위"라며 "민주당이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헌법적 기능이 마비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간다. 국가통계조작,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 정보 유출 등 국기문란 사건 조사와 국가질서를 바로 세우는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과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췄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최 감사원장을 지명한 이유다. 그때와 지금의 감사원은 무엇이 달라졌는가"라며 "직무 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에 대해 야당의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며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탄핵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게 헌법 정신"이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이 현 정부 출범 이후 탄핵을 의결했거나 발의한 인사만 18명에 이른다. 이는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위헌적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연간 10만여건의 사건을 접수해 처리한다. 주요 사건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민생 사건도 담당한다"며 "당만 지키기 위한 탄핵을 이어간다면 민생 사건도 하염없이 지체될 것이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감사원, 검찰 등 법집행기관의 무분별한 탄핵 추진은 헌법질서 유린하는 정치적 탄핵 행위이고 국정을 마비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며 "야당은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전대미문의 입법 폭주와 탄핵 남발로 국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화한 바 있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장 탄핵소추가 추진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