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위증교사' 1심 무죄에 "사법부 판단 존중, 수긍 어려워"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11월 15일의 징역형 유죄 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며 "이럴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전했다. 당초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 판결 직후 백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면 입장문으로 대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수석대변인은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를 지낸 김모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왜 위증이 발생했는지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한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민생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1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전체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가 이 대표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이 대표의 교사행위로 김 씨가 위증하였다고 판단해 김 씨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범의(범죄 의도)가 없다고 본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다 속의 좁쌀 한 개 정도 불과하지 않겠는가. 우리 국민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렇게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