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李 위증교사 선고 하루 앞두고 공방 격화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될 경우 향후 정치 행보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에게 유죄 또는 무죄가 선고될지 그리고 유죄가 선고될 경우 형량 수준에 대해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판결은 사법부에 맡기고 여야는 민생을 위해 할 일을 하자"고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의 대반격이 시작됐다"고 맞받아쳤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어제 네 번째 장외집회를 기어코 열었다. 역시나 일반 시민의 호응은 없었다"며 "시민들의 무관심은 오히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당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국민의 차가운 시선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늘 통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다"며 "재판부가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 내 최대 친명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내일 서초동에서 정치검찰 규탄집회를 연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서울중앙지법 앞에 근조화환을 늘어 놓았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던 지난 금요일 이 대표의 말과 민주당의 실제 행동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법치는 흔들리지는 않는다"며 "민주당은 법치를 위협하고 재판에 압력을 가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멈추고 민생 논의의 장으로 복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이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 '야당 대표 죽이기'로 갈라치기를 하려던 음험한 의도가 입증되는 국면"이라며 "이 대표 '사법 살인' 시도가 오히려 국정농단 심판과 이재명 죽이기 저지를 단일한 민주주의 투쟁으로 시민 참여와 이 대표 지지의 동반상승으로 입증됐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그리고 그 이후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한 것을 보면 이 대표 관련 모든 사안이 총체적으로 '사법 살인' 시도라는 게 확인됐다"며 "'사법 살인'은 사법체제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불완전한 사법체제를 이용한 정치적 살인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3일 촛불 시민의 수가 차고 넘쳐 집계 불가였다. 참가자 수를 줄이려는 모든 거짓이 셀 수 없이 많은 인파 사진 한 장으로 탄핵되는 카운트리스(countless) 국면"이라며 "국정농단, 주술통치, 경제실정, 외교무능, 사법살인 등 총체적 국정파탄을 도저히 못 참겠다는 민심의 봇물이다. 시국선언과 거리행진은 'K-민주행동'으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확산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과 공천개입, 비선실세 명태균 씨가 국정과 공당에 뻗은 마수가 눈과 귀를 의심케 할 지경이다. 명 씨가 안 건드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라며 "본질은 바꾸지 않고 포장지만 갈아치운다고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을 것이라 착각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황 대변인은 "이 정도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명태균의 힘으로 불러야 하는 것 아닌가. 일개 정치브로커를 비선실세로 만든 권력자가 누구인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국정에 김 여사와 명 씨의 입김이 닿아있는데 개각한다고 국정농단이 사라지는가.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특검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시점에서 시국선언 참여 교수·연구진이 벌써 3000명을 넘어서는 등 2016년 국정농단 때보다 국민의 분노는 더 빠르고 넓게 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으면 '단일대오'를 외치는 민주당도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이 대표의 리더십과 차기 대권가도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야권 재편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