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지연방지 TF' 출범...한동훈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월요일(지난 17일)에 말씀드린 국민의힘 '재판지연방지 TF'가 오늘 출범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재판지연방지 TF'는 공직선거법상 16개월 만에 마쳐야 하는 1심 재판을 이재명 대표 측이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지연 수법에 대해 분석해서 공개하고  2심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에 명문화된 6·3·3법(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을 법관이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다. 문언대로 강행규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듯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특히 선거법 재판에서는 더 그렇다"고 설명했다.

또한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국민께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재판지연방지 TF'를 출범했다. 강태욱 변호사를 팀장으로 하고 법률자문위원회 6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2심에서 재판 지연 꼼수가 없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재판 2건의 항소심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고 각각 재판별로 변호사로 구성된 3명씩이 전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6개월에 1심 재판을 마쳐야 하는데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지연 수법에 대해서 분석해서 공개하고 2심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주 의원과 권오현 법률자문부위원장은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 의원은 "15일 선고 이후 위증교사 사건 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이에 많은 국민들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가 반드시 TV 생중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15일 선고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며 "향후 있을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되어 선고 과정이 국민에게 실시간 전해지는 것이 사법정의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불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