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이재명 방탄용 예산 삭감' 인정 못해...정부안대로 되돌릴 것"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민생 중심·미래 중심·약자 보호 강화'를 심사 3대 축으로 삼고 7개 분야 주요 34개 민생 사업의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방탄 예산 원상 복구, 국민 선동 예산 삭감 대응,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 삭제 추진시 대통령 재의 요구, 사각지대 지원 예산 적극 발굴 등 '2025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검찰·경찰 등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한 것은 '보복성 삭감'"이라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생의 최후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대표 방탄과 정치 공세에 활용해 정부 각 부처를 분풀이식 예산 삭감으로 겁박하고 국가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 민주당은 상임위 예비비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심각한 사회문제인 마약, 딥페이크, 사기 사건을 비롯한 각종 수사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인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6억원 전액을 삭감했다"며 "경찰청의 특활비 32억원과 특경비 6481억원도 전액삭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종 비리를 적발해 국가의 자정능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감사원의 특활비 15억원, 특경비 45억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야당 단독으로 삭감했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예산' 이라며 민주당이 대폭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한 개식용 종식과 관련된 육견업계 지원금을 정치적 예산으로 호도했다"며 "프레임 덧씌우기로 국민을 선동하는 예산삭감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올해 야당과 예산 협의를 완료하기까지는 여러 복잡한 변수들이 작용할 것 같다. 11월 25일에는 이 대표 위증교사 선고공판이 있고 민주당이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법안’을 일방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예산안을 폐지하게 한 무분별한 예산 남용과 재정 과다편성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도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야당이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예산안 심의 법정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구 의원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미래산업의 경쟁력 확보, 다자녀 가구 혜택 강화,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필수 의료체계 관련 예산 및 약자 지원, 국가 헌신한 분들을 위한 예우 강화,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뒷받침, 4대 민생침해범죄(딥페이크·악성사기·마약·사이버 도박) 척결 사업 강화, 국민건강 증진 예산 강화 등 '7대 분야 주요 민생예산 34개'를 발표했다.

구 의원은 "명절기간 동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해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매출신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AI 반도체 인프라 확충 등 미래먹거리인 AI분야 투자지원을 국회차원에서 획기적으로 확대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출산 후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재택근무를 선택할 경우 재택-원격 유연근무 장려금을 대폭 확대해 경력단절을 예방하겠다"며 "어르신 실명예방을 위한 개안수술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