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관철시키겠다...민생경제특위 구성"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시행하되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과세했을 때 그 혼란을 어떻게 책임지는가. 800만명이 넘는 우리 국민(투자자) 중 대다수는 청년이다. (가상자산이)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에 투자했던 분들은 많은 손실을 본 사람 많다"며 "최근 소위 '트럼프 랠리'로 가상자산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는데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에 민주당이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국민들께서 저희의 민생 정책을 더 체감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하겠다"며 "주식시장이나 신성장 사업, 노동·사회·지역 격차 등 정치적 카테고리를 넘어 꼭 필요한 현실의 문제들을 특위에서 논의하고 실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가상 자산 매매 수익에 대한 공제액을 손익 통산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소득세로 공방을 벌였던 여야가 유예로 합의를 본 만큼 가상자산 과세 역시 어떤 결과을 도출해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