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 러 파병 '반대급부'로 핵·ICBM 기술 이전 가능성"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대통령실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진행된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에서 북한이 파병을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받는 반대급부 기술에 대한 단계별 대응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DC에서 개최된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에서 이같은 논의가 있었다고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북한 병력이 러시아 동부에서 적응 훈련을 하는 단계"라며 "그다음 단계를 보면 이 병력이 우크라이나 쪽 서부로 이동해 실제 전선에 투입되는 단계가 있을 수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전선도 실제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일 수 있고 후방에서 작전 지원하는 임무에 투입될 수도 있다. 후방에서 기지 경계를 한다든지 군수를 나르는 임무에 투입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단계가 있을 것"이라며 "반대급부와 관련된 사안이 있을 수 있는데 위성 기술이나 핵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기술이 있을 수 있다. 또 재래식 전략, 북한이 부족해서 늘 요청하는 방공 관련 군사기술, 북한이 뒤떨어진 항공기 관련 기술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 한미일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또한 "병력까지 러시아에 대규모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반대급부가 없을 수 없고 아마 지난 6월 북러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었을 때 이야기한 기술 이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본다"며 "기술이전 정도가 확인되는 대로 우리 정부가 취할 다양한 옵션이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번 파병이 러시아나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한 것이 확실하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자체 제재를 반대할 것이 뻔하다는 점에서 유엔의 역할에 제한이 있게 된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이나 핵을 해결할 '한방'은 없고 '종합처방'이 필요할 뿐이다.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대가를 치르도록 여러 다양한 일을 해서 효과를 높여야 한다"며 "중국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북러 야합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파병에 대해 편하지 않은 심정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한미일 3국은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행동에 대해 좀 더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미일 3국의 국가안보실장들은 이날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3자 회의을 개최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3자 회담 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배치하고 그 병력을 전장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3국 안보실장은 "이 병력 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직접적인 위반에 해당하는 무기와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를 보여주는 우려스러운 일련의 징후 중 최신 사례"라며 "러시아와 북한이 러시아의 잔혹하고 불법적인 전쟁의 안보 함의를 유럽을 넘어 인도태평양으로 확산시키기만 하는 이런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신 실장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와 대응 방안을 포함해 밀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워싱턴 방문 첫날인 어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안보실장 간 양자 협의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파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는 데 의견이 일치됐다"며 "한미일 3국은 북러 군사적 밀착에 대해 긴밀한 공조 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