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위헌적 법안 거부는 대통령 의무"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1번째 거부권 행사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은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풀리즘적 복지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소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산업현장과 경제계에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 생태계 붕괴로 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 악화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노동 현장에서 불법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가 확립되는 진정한 노동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 법안은 제쳐두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위법적,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안을 강행 처리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해 주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법안만 7건"이라며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과 5일 각각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단독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는 안건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3일 만에 이를 재가했다.

한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민생 법안과 개혁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계속되고 있어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쉽다"며 "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이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이게 민주주의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입법부가 꾸준한 역할을 해야 한다.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겠다. 입법부 권한을 충분하게 사용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참석하는 여야 영수회담과,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이 참석하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빨리 진행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