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한국 : 오늘 한기자의 국회는] 불안정한 해상공급망 해결 위한 토론회 개최

[시사매거진 한영두 기자] 국민의힘 이현승 국회의원과 이철규 국회의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바다최고위과정 총원우회가 주최한 ‘COVID-19 사태를 교훈으로 해상공급망 안정화 방안' 토론회를 지난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해상공급망에 크게 위협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조선, 물류 산업 등의 역할과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유창근 전 HMM 사장은 ”공급망 교란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며 현재의 물류대란이 상시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정부와 민간인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승 국회의원은 “대부분의 식량과 자원을 수입하고, 수출로 무역흑자를 내야 하는 대한민국에게 있어 해상공급망은 생명줄과도 같다”며, “해양 산업 분야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해양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대양 해군의 역할이 절실히 느낀다"고 말했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경제적인 환경 혹은 해외 물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계 관계자분들도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다“며, ”유기적으로 협조해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과 더불어 제도 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인현 고려대 교수는 관리기구를 만들어 효율적인 이동 및 상법상 선박을 추가해 효율적인 컨테이너 박스 도입, 대양 해군의 군사력 증강 및 수에즈 운하 통과 보장 등 선주사 제도를 도입해 자본이 축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장기 운송 계약을 확대하고 철저히 이행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할 필요가 있다”며, “또 다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찾아온 가운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많은 전문가와 국회의원들의 한 마음 모아 큰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결대 한종길 교수는 “홍해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하고, 세계시장이 재편되는 가운데 인도를 양륙지 혹은 도착지로 하는 운송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대해 톤세제도의 개선발전과 글로벌 초크포인트에서 유사시 사태 대응 강화책으로 해군의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좌장을 맡은 정우영 고려대 수석부회장에 이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철조 수석전문위원, HD한국조션해양 안광현 사장,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 하영석 협의회장, 한국해법학회 권성원 회장, HMM 안기범 상무, SM상선 정현용 본부장, 한국국제물류협회 배경한 수석부회장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