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순방 중 재의요구안 재가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미국을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하와이 현지에서 전자 결재를 통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8번째, 법안 건수로는 15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2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종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 관련 브리핑을 통해 "법안 추진 목적이 사건 진상 규명 아닌 대통령에게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 씌우고자 한다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어 "이번 특검법안은 정부가 위헌 사유로 지적했던 사항이 거의 수정·보완 없이 그대로 다시 의결됐다"며 "오히려 특검 임명 간주 규정, 기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규정, 준비기간 중 수사 가능 규정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한 규정들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헌성이 가중된 법안을 반복적으로 의결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며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므로 헌법 수호적 관점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이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민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며 "정권 몰락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대한민국 모든 청년과 부모님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며 "거부권은 윤석열 정권의 집권 기반인 보수세력에 대한 전면전 선포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해병대원 특검법은 윤 대통령과 대한민국 보수세력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지만 그 기회를 스스로 차 버렸다"며 "채상병 특검법'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