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한국 : 오늘 한기자의 국회는] 김준형 의원,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 토론장' 열어

[시사매거진 한영두 기자] 조국혁신당 김준형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반도 분단 구조의 극복을 위하여' 토론회를 12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경숙, 김선민, 부승찬, 윤후덕 국회의원 등과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인대, 서울신학대 등 남북 관계 간의 발전 및 평화 통일 실현을 위해 일조하고 있는 교수들도 함께 참석했다.

6.15 남북공동선언 24주년을 기념해 1부와 2부로 나눠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김창현 교수(인제대 통일학부)의 사회로 문정인 명예특임교수(연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주최자인 김준형 의원이 참석해 남북 간 갈등 상황을 진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본 회의에 앞서 김준형 의원은 "평화는 외교의 것이지만, 현재 외교가 부재중이고 전쟁이 가까이 있는 것 같다"며 "6.15 남북공동선언 24주년을 맞이해 문정인 교수의 대담으로 우리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부에서는 '파괴된 평화, 길은 있는가'를 주제로 문정인 명예특임교수와 김준형 의원이 50분간 대담을 진행했다. 김준형 의원은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고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을 주고받는 현 상황에 큰 우려를 표한다"며 "공생을 활용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한·미 정부의 생각이 오만하다"고 비판했다.

문정인 교수는 "위험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장치가 모두 없어진 것이 한반도 위기의 핵심이다"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김준형 의원은 "우발적 전쟁 위험이 계속 커지는 상황이다"고 공감했다.

2부에서는 '지속 가능한 평화 만들기'를 주제로 역사학자인 박태균 교수(서울대 국제대학원)가 20분간 발제를 진행했다. 세계사적 관점에서 본 지속 가능한 평화의 가능성에 대해 발제한 박태균 교수는 한반도적 정전 체제의 배경이 된 20세기 여러 협정을 소개하며 최근 변화한 조건과 한반도 정세 등을 분석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중동 전문가인 이희수 교수(한양대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와 러시아 전문가인 이문영 교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가 진행했다. 이희수 교수는 "한번 깨진 평화는 다시 돌이킬 수 없으며, 그것이 중동의 상황이다"며 현 중동 상황에 대해 유엔의 권위가 무력해진 것을 우려했다.

이문영 교수는 한국전쟁과 러·우 전쟁을 비교하며 현 한국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분석했다. 또한, 이문영 교수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러시아의 편을 들라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현 상황을 직시하고 한국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한·러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준형 의원은 토론회 전반에서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 기조에 대해 비판하며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며 “아군·적군으로 양분하는 세계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