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해외직구 대책 혼선 공식 사과...尹, 재발방지책 마련 지시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대통령실은 20일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 직접구매(직구) 차단' 조치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해외 직구 금지 논란에 대해 "이런 일이 재발해선 안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이번 정부 대책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됐다"며 "총리실에서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해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 구매를 위해 애쓰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며 "KC 인증을 도입한다 해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발표 후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해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 설명을 추가하도록 했다"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가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와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 브리핑 등 정책 설명을 강화하고 정부 정책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해당 정책의 경우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정 협의가 이뤄졌어야 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이런 정책 추진에 있어 당정 협의를 포함해 여론이 충분히 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KC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