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27 판문점 선언' 6주년...대북정책 기조 두고 날선 공방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여야는 '4·27 판문점 선언' 6주년을 맞은 27일 서로의 대북 정책에 대해 상반된 목소리를 내며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굴종으로 일관했던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을 반성하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굴종적 자세로 평화를 외치는 동안 북한은 핵을 고도화했다"며 "진정 대한민국의 안보가 걱정된다면 굴종으로 일관했던 대북정책을 반성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4·27 판문점 회담과 9·19 군사합의가 가져온 것은 한반도의 평화가 아닌 북한의 일방적인 규약 파기와 도발뿐이었음을 까맣게 잊었는가"라며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자강 노력과 강력한 한미동맹이라는 진실을 호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알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은 아직도 망상 속에서 홀로 '도보다리'를 건너고 있는가. 민의라는 단어를 정치 레토릭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쯤으로 생각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잘못된 신념을 가진 자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게 길을 열었던 과오부터 반성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겨 북한과의 강 대 강 대치를 멈춰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대 강 대치와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에 억눌린 남북의 현재를 평화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6년 전 남과 북은 판문점에서 만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약속했다. 슬프게도 남북의 평화를 향한 발걸음은 현재 멈춰 서 있다"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포기해서도 타협해서도 안 될 절대적 목표"라며 "한반도를 다시 전쟁터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 대결의 끝은 누구도 바라지 않을 공멸뿐이다.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대화 복원에 힘써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정신을 계승하여 전쟁 위기가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북한 당국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국민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 도발을 전면 중단하고 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전날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6주년 기념식' 영상 기념사에서 "지난 2년 사이 한반도 상황은 극도로 악화됐다"며 "이대로 가다간 언제 어느 순간 군사적 충돌과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로 엄중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대화 복원과 평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은 사라진 반면 남북이 서로를 자극하고 적대하며 갈등만 키웠다"며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민주, 민생, 평화의 3대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아줬다. 총선 민의에 따라 대립과 갈등에서 평화와 번영으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책기조를 조속히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급기야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인 9·19 군사합의까지 파기됐다. 편향된 이념 외교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대를 비난하기보다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진심을 다해 노력할 때 평화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시 평화의 길로 돌아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