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尹 대통령 공수처 고발…외교·법무부 장관도 함께 고발

[시사매거진 신혜영 기자] 시민단체가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한 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범인도피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행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단장,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사세행은 기자회견문에서 “대통령실은 전 국방부 장관 이종섭을 포함하는 공수처 수사 대상자들의 출국금지 여부를 먼저 알아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대통령실이 연루된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외압 사건을 은폐하고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강행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외교부 등에 근무하는 부하 직원 등에게 중대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사실상 해외로 도피시키는 의무없는 부당한 일을 하게 만들었으므로 직권남용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던 중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이미 1월 그를 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이 알려지며 대통령실이 출국금지 조치 사실을 알면서도 임명을 강행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