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장관 출국, 진보당 부산시당 등 야권 비판 공세

[시사매거진 정유희 기자] 출국금지 해제 후 이틀 만에 해외로 떠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야권의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11일에는 진보당 부산 연제구 노정현 예비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전 장관의 출국을 비판했다.

순직 해병 수사 외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가 해제되자 이틀 만에 호주로 출국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수사 외압 핵심 피의자인 그가 어제 저녁 호주로 출국했다"며 "외교관 여권이 범죄자 해외도피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직격했다.

이 전 장관의 수사 외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 상병이 수해복구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향년 20세에 사망한 사건을 둘러싸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국방부 법무관리단은 관련자의 혐의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에 전달하고 수사단장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해임했다.

노 후보는 "이 축소·은폐 외압의 중심에 이 전 장관이 있다"며 "중대 범죄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섭을 도피시키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그를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법무부는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윤석열 정부로부터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후 대사 업무에 필요한 주재국 동의를 호주 정부에게 받았다. 이후 이 전 장관이 올해 초 순직 해병 수사 외압으로 출국금지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노 후보는 "도대체 뭘 감추고 싶어 이렇게까지 합니까?"라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대한민국 사법질서 정도는 무너뜨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서슬 퍼랬던 공안당국의 조직적인 조작과 은폐 시도에도 진실은 폭로됐고 박종철 열사의 죽음은 1987년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됐다"며 "우리 국민들께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해 함께 마음 아파하며 수사를 지연시키고 진실을 가리려는 정권의 횡포에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혁신당에 이어 녹색정의당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이 11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8일 이 전 장관의 해외도피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출국금지 해제 요청을 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범인도피죄 혐의(형법 제151조)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를 "국기문란 사건"이라 규정했다. 이어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법무부 장관과 관계자 전원을 직권남용과 수사 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