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여성의 날' 송두환 인권위원장 "여성가족부 폐지 우려 돼"

[시사매거진 박희남 기자] 3월8일(금)은 116번 째 세계여성의 날이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했다.

송 위원장은 "성별 임금격차는 대한민국이 1996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한 이래 줄곧 가입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여왔다. 특히 2022년에는 성별 임금격차가 31.12%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30%를 넘는 불명예를 안았다"면서 "전체 상장법인의 임원 중 여성 비율 5.2%로 OECD 평균 25.6%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도 2013년 이후 줄곧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그러면서 "최근 여성정책과 관련해 제어탑 역할을 할 여성가족부의 폐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차별 청폐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이 가능할지 크게 우려된다"고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 "우리나라는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헌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국제인권규약 당사국으로서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송 위원장은 끝으로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에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정의하고, 낙태죄를 범죄로 취급하지 않기 위한 입법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했다. 여성의 안전한 삶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