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스스로 기업 가치 제고…국내 증시 환경 개선되나

[시사매거진 309호] 금융당국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개선하는 기업에 다양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지난 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방향’ 등을 논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내놓았다. 기업 등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으로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방침이다.

생산성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시장 분절화 등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다.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자본의 효율적 활용 및 생산성 향상이 긴요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는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 스스로가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문화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저평가된 국내 증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으로 밸류업 지원방안은 상장사들이 스스로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앞서 일본은 기업 가치를 기업 스스로 끌어올리도록 유인하는 증시 부양책을 도입했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의 자본 효율화와 주주환원 정책을 이끌어 내면서 일본 증시는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월 26일 금융위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수 상장사들에게 연기금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의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을 추진한다. 밸류업 정책에 부합하는 기업인지 기관들이 투자시 고려하도록 지침화하기 위해서다.

최상목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이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통해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기업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자발적인 참여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상장사 스스로 기업 가치 제고 노력 하도록 유도

유관기관 공동으로 마련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은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이행·소통 지원,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 및 투자 유도, ▲전담 지원체계 구축의 3가지 틀을 바탕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이행·소통할 수 있도록 주요 원칙과 내용, 공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상장기업이 이사회를 중심으로 매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기업에 적합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여, 이를 자사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거래소에 자율 공시하도록 안내한다.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매년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 수여,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 등 혜택도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가치 우수기업 중심으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벤치마크 지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통해 일반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지속적 수익 창출과 주주 환원을 통한 기업가치 성장이 예상되는 성장기업으로 구성된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실제로 시장에서 이 같은 기업들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판단에 활용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한다. 아울러, 기존 거래소 정보데이터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아 시장별·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주가이익비율(PER)·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주요 투자지표를 비교공표함으로써 투자자 편의를 제고한다. 코스피, 코스닥 상장기업 전체가 대상으로 지난해 말 기준 코스피 809개사, 코스닥 1598개사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 지침을 말한다. 관련 원칙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는 투자 대상 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해 투자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 대상 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지속 추진하기 위해 전담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한국거래소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시행·보완·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현황 등 각종 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통합 홈페이지’도 구축한다.

전담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상장기업 대상 공시교육, 중소기업 컨설팅·영문번역 지원, 공동 IR·온라인 홍보 등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상장기업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한국거래소·상장협·코스닥협회 주관 상장기업 간담회도 연중 지속 개최해 나간다.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 확정, 세제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것부터 발표

정부는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 준비된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 및 각종 인센티브 마련 등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우리 증시의 도약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밸류업 지원방안은 오늘(2월 26일) 발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앞으로 기업 투자자 등과 충분히 소통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가 없어질 때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지속적‧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Q & A

Q.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만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가능한지?

A.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 작용한 결과다.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간 증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자본시장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일반주주 이익보호 등 제도적 노력을 계속해 왔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그간의 정부의 노력에 더해, 시장의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노력들이 종합되어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고 주주가치 존중 문화가 정착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 자율적 권고로 운영하면 기업 참여가 저조하여 실효성이 낮아지는 것 아닌지? 공시를 의무화하거나 상장폐지 등 페널티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지?

A.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 노력을 강제하는 것 보다는,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본다. 기업 밸류업의 성패는 기업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해 시장과 소통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공시 의무화는 오히려 의미 없는 형식적 계획 수립‧공시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상장기업이 각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율 사항으로 운영하되,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시장의 평가와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기업 참여를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Q. 단기적으로 배당을 확대하고, 자사주 소각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일 수 있는데?

A.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기업별 특성에 맞게 배당,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을 위한 노력뿐 아니라, R&D투자, 신사업 진출, 인적자본 투자 등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과 소통해 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Q. 일본 사례와의 차이점은?

A.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공시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본 사례와 유사하다. 다만, 우리 기업 현황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다양한 인센티브와 지원체계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다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과 다양한 세제혜택, 우수기업 표창‧세정지원, 거래소 전담 지원체계를 통한 컨설팅‧피드백 등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한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하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유도한다는 점이다.
 

Q. 기업가치 제고계획은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A. 거래소 중심으로 5월 중에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2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6월 중 공시 원칙, 절차, 내용, 방법 등에 대한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확정하고, ‘통합 홈페이지’ 구축도 병행할 계획이다.

금년 하반기 이후 준비된 상장기업부터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