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9회 연속 동결, 고금리 기조 계속되나

[시사매거진 309호] 한은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에서 동결했다. 지난해 2월에 이어 9차례 연속 동결이다. 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다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금리인하 시기는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기준금리 3.5% 동결 

지난 2월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금리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에서 동결했다.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금통위원 만장일치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금리 동결의 주요 배경에 대해 “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물가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1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개인서비스 및 가공식품 가격 상승폭 축소 등으로 2.8%로 낮아졌으며, 근원인플레이션(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2.5%로 둔화되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도 3.0%로 낮아졌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 상승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폭 높아졌다가 이후 다시 완만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물가경로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국제유가 및 국내 농산물가격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르고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금리인하 의견도 나와 “인하 가능성 열어둬야”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지만 이번 처음으로 금리인하 의견도 나왔다.

이 총재는 “6명 중 5명은 3개월 후에도 3.5% 유지가 적절하다고 견해를 나타냈고, 한 명은 3.5%보다 낮은 수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 가능성 언급은 내수 부진에 따른 소비 악화 우려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발표된 경제 전망에서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종전과 같은 2.1%다. 하지만 민간소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9%에서 1.6%로 낮아졌고 반도체 등 IT 업종을 제외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1.7%에서 1.6%로 낮아졌다.

근원물가 전망치는 낮아진 점도 인하 가능성 언급의 이유로 거론된다. 11월 전망 당시 한은이 제시한 올해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연간 2.3%였지만, 이번에 2.2%로 낮췄다.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지난 1월 2.8%로 반년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신선식품지수가 7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물가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2.1%다. 문제는 수출 개선에도 소비 위축 우려가 높아졌다는 점이다. 당초 1.9%였던 민간소비 성장률 전망치는 1.6%로 깎였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큰 틀에서 경제전망은 유지되었으나 민간 소비 전망은 낮아지고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이 하향됐다”면서 “좀 더 기준금리 인하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금리인하 논의는 시기상조”

전문가들은 경제 부진 우려에도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추기 어렵다고 진단하고 있다. 2월 23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들은 한은이 현재의 연 3.5%를 상반기까지 이어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금통위원의 발언에도 시장에서는 한은은 올해 상반기까지 기준금리 금리 동결을 이어가다가 미국이 인하에 나선 후인 하반기 중 금리를 낮출 것이란 의견이 높다. 꺾이지 않은 물가에 연준의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이 하반기로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카고페드워치(CME)에 따르면 연준의 5월 인하 가능성은 한 달 전 80%대에서 최근 30%대로 내려왔다.

이 총재는 전날 금통위에서 “개인적 의견으로는 상반기 내에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금리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 총재는 “11월 전망과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 의견으로는 상반기 내에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금통위원 대부분은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물가 추세가 예측하는 바대로 가는지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 금리 정책의 방향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5월 전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 연준의 인하가 2~3분기 중에 이뤄질 가능성 때문에 한은은 3분기 이후에나 금리 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6월 인하 전망이 나오는 만큼 우리나라는 8~9월 이후에나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금융 부실이 위험해질 경우 금리 인하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기준금리 인하 7월로 예상

증권업계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 이르면 7월로 예상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6월 금통위가 없는 상황에서 5월 금리 동결시 한은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하 신호를 확인 후 7월 금통위까지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2분기 근원물가 상승률이 2.5%를 하회하는 상황에서 만장일치는 아니더라도 5월 첫 인하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채현기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경제지표 변동성과는 다르게 고용시장 둔화, 디스인플레이션 지속성이 확인된다면 6월 중 금리 인하 기대감은 쉽게 소멸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향후 5월 경제전망에서 물가상승률과 민간소비 전망 등을 판단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 두 차례 금리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판단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허정인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상업용 부동산발 소형은행 리스크가 안정되는 동시에 펀더멘털 데이터가 매우 견조하게 발표되고 있고 따라서 5월보다는 6월 인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며, 6월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인하 사이클을 시작, 한은 첫 인하는 7월 이후가 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신영증권은 이르면 8월 인하를 예상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글로벌경기 연착륙과 국내 물가 경로가 8월부터 2%대 초중반 이하로 진입이 예상되는 점을 기반으로 3분기 인하 전망을 유지한다”면서도 “연내 인하 폭이 2회(0.50%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보이고 연준의 조기 인하가 어렵다는 점에서 당사는 7월보다는 8월, 11월을 인하 시점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은행 가산금리 인상도 이어져

기준금리를 9회 연속 동결한 가운데 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일부 은행의 가산금리 인상도 이어지고 있다.

신한은행은 19일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05~0.2%포인트 인상했다. 국민은행도 2월 7일 주담대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0.23%포인트 인상했다.

2월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담대 고정형(혼합형) 금리는 이날 기준 연 3.30~5.873%로 집계됐다. 변동형 금리는 연 3.96~6.683%다. 2월 초 5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는 연 3.22~5.764%였다.

지난해 11월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하락해 지난달 중순에는 3.7%대까지 떨어졌지만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면서 오름세로 돌아섰다.

은행권 관계자는 “앞서 시장금리에 과도하게 반영됐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식으면서 은행채 금리가 오르고 있는 데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은행은 가산금리를 조정해 이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당분간 대출금리가 극적으로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긴축 기조 충분히 장기간 지속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개선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르고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향후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안정과 성장 측면의 리스크,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양상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