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시사매거진 307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8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지난 12월 18일 구속됐다. 이후 구속 수감 중인 송 전 대표는 검찰과 계속 싸우겠다는 의지를 전하며 검찰의 조사에 세 차례 불응했다.

송, “검찰에 굴복 않고 싸울 것”

검찰조사 거절 사유를 묻는 질문에 송영길 전 대표 측 선종문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 등을 확인한 뒤 그의 입장을 전했다.

송 전 대표는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다. 나는 어느 곳에 있던지 검찰에 굴복하지 않고 싸워 나갈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지 않는 특수2부는 직무 유기이고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궤변”이라고 했다. 이어 송 전 대표는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는 공익법인이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모든 싱크탱크를 무력화하고 정치적 자유를 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 되어야 한다. 저는 법 앞의 평등을 원한다. 저의 무고함을 제대로 증명하고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돈봉투 사건과 정치자금 정황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가 2021년 3월 30일 박용수 전 보좌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던 윤관석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국회의원들에 돌릴 돈 봉투 20개, 총 6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또한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전 검사 등과 공모해 지역 본부장들에게도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 원의 돈 봉투를 건넸다고 본다.

아울러 2020년 1월부터 2년간 외곽조직으로 지목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직접 기업인의 공장을 방문한 직후 먹사연에 후원금 송금이 이뤄지는 등 송 전 대표의 만남 전후로 후원이 이뤄진 정황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은 소각 처리시설 인허가 로비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법원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18일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오후 11시59분께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진 4월부터 ‘정치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돈 봉투 의혹에 공모하지 않았다. 후보로서 모든 부분을 챙길 수 없어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수차례 주장했다.

하지만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라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 동안 송 전 대표를 상대로 돈봉투 살포 경위 등을 재구성한 뒤 재판에 넘겨 공여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최대 20명에 달하는 돈봉투 수수 의원 특정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까지 특정된 수수 의원은 무소속 이성만 의원과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 등 3명으로, 수사 상황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의 줄소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송 전 대표, 강제 구인 되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의심을 뒷받침하는 관련 인물들의 진술이 이어져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스폰서 사업가 김씨는 먼저 기소된 박 전 보좌관 등의 재판에서 5000만 원을 박 전 보좌관에게 전달한 이유에 대해 “박 전 보좌관이 정식 라인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와 송 전 대표가) 친구인데 친구가 지원한 돈을 편하게 송 전 대표에게 보고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강 전 감사의 요청을 받고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근 전 부총장의 “강 전 감사가 캠프에 들어오는 돈을 송 전 대표에게 말하라고 했다”는 진술도 있다. 그는 “송영길의 선거고 송영길이 후보자다. 캠프에서 일어난 중요한 일은 후보에게 보고한다. 자금을 받은 것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정근 녹취록을 통해 ‘이 의원이 지역본부장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자금을 캠프에 제공한다는 것을 사전에 송 전 대표가 보고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전 감사가 사후 보고도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다만 박 전 보좌관은 송 전 대표에게 김씨가 제공한 5000만 원에 대해 보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송 전 대표 측도 보고받는 등 공모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정근 녹취록’에서 시작된 돈봉투 수사, 그 정점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건강 상태를 이유로 세 번의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 소사를 불응하고 있는 송 전 대표 측에 검찰은 강제 구인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현희 기자 bb-75@sisamagaz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