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대재해 취약 기업 안전보건관리 체계 강화

[시사매거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출을 지원하기 위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오늘 논의하고 발표하는 대책을 통해 중대재해 취약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신속하게 갖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당과 정부,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중대재해 발생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의힘은 안전한 일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와 정부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50인 미만 회원업체 64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조치를 마쳤다고 답한 기업이 22.6%에 불과했다는 점은 여전히 현장에서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에 대표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담당하는 이른바 일인 다역을 소화하는 상황에서 대표자가 구속되는 경우 사실상 폐업에 이를 수 있다는 현실적 고충을 호소하고 있고 이런 현장 상황을 외면하고 법을 시행한다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없을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소기업인들의 경영의지를 꺾고 범법자만 양산하는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