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 카르텔 깨부숴야"

[시사매거진]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 안전에 문제가 있을 시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번 사례에서 보듯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관계부처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엄정한 행정과 사법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지하주차장에 관한 전수조사와 안전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날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아파트 91개 단지 가운데 보강 철근을 누락한 15곳의 명단과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정보를 공개했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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