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교권확립 고시, 2학기부터 적용" 지시

[시사매거진]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교육부에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며 교권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같다"며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의 목소리를 교육부가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등 교권 관련 법안의 신속한 논의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