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9개의 공공기관 1년간 측정한 청렴도 결과는

[시사매거진296호] 지난 1월 26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지난 1년간 총 569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질병관리청, 통계청 등이 1등급을 받았다. 경찰청, 기상청 등은 가장 낮은 등급인 4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앞서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수립했다. 청렴체감도(공직자·국민 설문조사 결과) 60%, 청렴노력도(반부패 노력) 40%의 비중으로 가중 합산한 뒤 부패실태(부패사건 발생 현황)를 10%+α 비중으로 감점해 ‘종합청렴도’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지난 1년간 15개 유형, 총 56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자·국민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차질 없이 진행해 각 영역별 결과를 합산, 기관별 종합청렴도를 측정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청렴체감도 설문조사에는 국민 16만 명, 공직자 6만 5000명 등 총 22만 5000여 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정한 평가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는 1등급~5등급 체계로 나뉜다. 다만 종합청렴도 등급은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적용한 등급구간에서 4등급 기준선 이상이라면 5등급이더라도 4등급으로 조정했다.

종합청렴도 평균 81.2점…공직유관단체가 평균 85.7점으로 가장 높아

중앙행정기관(46개)·광역자치단체(17개)·기초자치단체(226개)·교육청(17개) 등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195개) 총 501개 기관의 2022년도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1.2점으로 집계됐다.

종합청렴도 5개 등급 중 1등급 기관은 28개(5.6%), 5등급 기관은 16개(3.2%)로 나타났으며 3등급 기관이 194개(38.7%)로 가장 많았다.

전 위원장은 “기관 유형별로 보면 공직유관단체가 평균 85.7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기초자치단체가 76.6점으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25개 중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조정실이 1등급을 차지했다. 2등급에는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국방부,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가, 3등급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해양수산부, 환경부가 포함됐다. 검찰청,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안전부는 4등급을 맞았다.

청렴체감도 평균 82.1점
질병관리청과 통계청이 1등급, 광역자치단체 1등급 단 한 곳도 없어

주목할 점은 청렴체감도 부분이다. 총 501개 기관의 청렴체감도는 평균 82.1점이다. 공공기관 공공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체감도는 90.3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줬다. 그러나 내부 구성원인 공직자가 준 점수는 62.6점에 머물렀다. 국민이 준 점수와 27.7점의 격차가 난다. 이 같은 격차는 기초자치단체 29.2점, 공직유관단체 27.9점에서 크게 나타났고 교육청 16.6점이 가장 작았다.

외교부와 행안부는 공직자와 국민이 평가한 ‘청렴체감도’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검찰청과 여가부는 반부패 노력 여부를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분에서 5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21개 중에서는 질병관리청과 통계청이 1등급을 받았다. 경찰청, 국세청, 기상청 등은 4등급으로 집계됐다.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1등급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2등급으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울산광역시는 유일한 5등급이다.

교육청 17개 중에서는 경상남도 교육청이 1등급을 받았다. 공직유관단체Ⅰ(공기업) 35개 중에서는 부산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 공직유관단체Ⅱ(준정부일반) 57개 중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보증기금 등이 1등급으로 분류됐다.

이는 부패인식 측정항목 가중치 조정, 부패경험 측정 및 반영방식 변경 등 평가모형이 달라진 영향도 있으나 실제 국민 접점에서의 행정 투명성·공정성이 높게 평가된 반면, 내부 조직 운영상의 청렴수준은 소속 공직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이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패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 즉 부패경험률은 0.31% 수준이었다.

전 위원장은 “내부조직 운영에서 공직자들이 스스로 체감하는 청렴 수준이 소속 공직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된다”고 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채용 등 사적이익 제공 경험률’은 0.05%, ‘부동산 등 거래 특혜나 정보 제공 경험률’은 0.04%로 전통적 의미의 부패인 ‘금품(0.13%)‧향응(0.10%)‧편의(0.11%) 경험률’보다는 낮았다.

청렴노력도는 평균 82.2점이었는데 유형별로는 교육청(91.5점)이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5.9점)가 가장 낮았다.

총 14개 청렴노력도 지표 중 ‘반부패 제도 인식 제고 노력(99.1점)’이 높은 반면,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70.4점)’, ‘기관장‧고위직 노력과 리더십(70.7점)’, ‘내부 구성원의 시책 효과성 평가(69.5점)’는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교육 이수율 90.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정착에 노력

이번 평가결과에서 의미 있는 분석 내용을 이슈별로 살펴보면, 먼저 지난해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정착을 위해 모든 공공기관이 충실히 노력했다. 501개 모든 공공기관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95% 이상 기관들이 운영지침 제정 및 기관별 행동강령을 정비했다. 또 평가 대상기관 소속 약 85만 7000명의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 교육을 이수했다. 이는 이수율 90.7%에 달한다.

둘째로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를 포함한 종합청렴도까지 모두 기초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자치단체의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등 각 영역의 점수는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중 가장 낮았고, 부패경험률(외부 0.35%, 내부 2.48%)도 평균(외부 0.31%, 내부 2.11%)보다 높았다.

또 기초자치단체에 적용된 8개 청렴노력도 지표 중 6개가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다른 기관 유형들과 비교해 볼 때 반부패‧청렴 교육처럼 반드시 필요하고 이행 가능한 지표의 점수 격차가 커 기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했다.

이번 평가체계 개편과 함께 도입된 시책효과성 평가의 평균점수는 69.5점으로 내부체감도 평균 62.6점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며, 기관 유형별로는 교육청(76.1점)이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67.2점)가 가장 낮았다. 특히 시책효과성 평가결과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의 상관관계다. 특히 구성원이 평가하는 내부체감도, 기관의 반부패 노력인 청렴노력도와 통계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기관이 실질적인 반부패 노력을 기울이면 내부 구성원이 그 효과성을 인지하게 되고 청렴체감도, 나아가 종합청렴도까지 상승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로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를 반영하고 경찰행정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18개 시도경찰청에 대한 시범평가를 실시한 결과,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는 83.1점으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81.2점)보다 높았다.

시도경찰청의 청렴체감도는 82.2점으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82.1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청렴노력도 점수는 86.2점으로 전체 평균(82.2점)보다 4점 정도 높아 시도경찰청이 이번 평가를 계기로 더욱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공립대학‧공공의료기관 청렴도는 다소 낮아

국공립대학과 공공의료기관 평가 결과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보다 다소 점수가 낮게 나왔다.

33개 국공립대학과 17개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기관 특성이나 업무 성격이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와 달라 별도의 평가모형을 적용했다.

먼저 33개 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는 75.2점, 청렴체감도 77.6점, 청렴노력도 78.8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평균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국공립대학의 연구‧행정 관련 부패인식 중 ‘연고관계 및 사적 이해관계 등을 통한 특혜 제공(71.4점)’이 다른 항목 평균(78.9점)에 비해 낮았다. 또 청렴노력도에서는 기관장‧고위직의 노력과 리더십 지표가 가장 낮은 점수(69.5점)를 받았다.

17개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종합청렴도는 75.9점, 청렴체감도 77.7점, 청렴노력도 78.6점으로 국공립대학교 유형과 마찬가지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유형보다는 다소 낮았다.

특히 공공의료기관 내부 구성원의 부패인식이 직종 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 등 전체 직종 평균 58.0점에 비해 의사직의 점수가 69.1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청렴노력도에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지표(수립 68.2점, 이행 69.1점)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위원장은 “새로운 평가체계를 처음으로 적용한 첫 해”였다면서 “오늘 발표한 이 결과가 앞으로 향후 수년, 수십 년간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평가하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기준이 될 것이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해서 국민과 공직자 모든 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평가제도를 완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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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