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文케어 폐기 공식 선언... "포퓰리즘이 건강보험 근간 해쳐"

[시사매거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해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해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됐다"면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직격하며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면서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